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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09.08.03 조례 제 693호
(일부개정) 2010.10.13 조례 제 72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887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6.0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시책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4조(설치)
    •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경산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10.13, 2015.06.08>
  • 제7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 총괄기관(시 평생학습과를 말한다)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5.06.08>
  • 제11조(수당 등)
    •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3조(설치 및 기능)
    •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관내에 경산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 1.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
      •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
      • 8.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 제14조(운영)
    •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제4장 보칙

  • 제15조(평생교육기관·시설의 지정)
    •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
    •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모를 통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 제17조(사업의 공동추진)
    •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평생학습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평생학습관으로 본다.

부칙 <2010. 10. 13. 조례 제72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한다.
    ⑬ 생략

부칙<2014. 12. 22. 조례 제88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 <19> 생략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재양성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재양성과”를 “평생학습과”로 한다.
    <23> ~ <47> 생략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담당자 : 김현아
  • 연락처 : 053-810-5392
  • 최종수정일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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