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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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무의 등록 공표
  •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행정규제의 범위

  •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 동법시행령 제2조2항)
  • 유형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1항)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박규성
  • 연락처 : 053-810-5087
  • 최종수정일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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