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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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 개요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납세의무자
    • 정기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면허세 신고납부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별로 동, 읍·면, 대표업종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읍·면 대표업종
      제 1 종 45,000 27,000 종합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행업,비료수입업,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단란주점영업,석유판매업 등
      제 2 종 34,000 18,000 위생처리업,폐기물처리업,위험물저장소설치,
      소독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 등
      제 3 종 22,500 12,000 약국개설,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농약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등
      제 4 종 15,000 9,000 방염처리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위탁급식영업,
      부동산중개업,축산물 운반·판매업 등
      제 5 종 7,500 4,500 총포소지허가,세탁업,교습소설립·운영,
      자판기 영업신고,
      대기오염배출·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등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상담전화 : 도세담당(☏ 810-5786)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박환덕
  • 연락처 : 053-810-5784
  • 최종수정일 : 2017-01-06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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