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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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이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하고 판단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통지(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청구적격자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
      • 대리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대리인의 범위 : 국세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 청구방법 및 절차
      • 청구인은 청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되
      •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통지를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이의신청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취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후적 구제절차이다.
    • 신청권자
      • 신청절차 신청권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청구방법 및 절차
      • 청구인은 청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되
      •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관의 상급행정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청구권자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을 한 자로서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와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자
    • 청구방법 및 절차
      • 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 시장군수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

  • 청구기간 : 시장,군수의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절차 : 처분 시·군 청구서 제출 → 도지사 → 행정자치부장관 → 감사원 제출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경유)
  • 제출서류 : 감사원 심사청구서(증빙서류 첨부) 4부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전화 : 세원개발담당(☏ 810-5801)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서상원
  • 연락처 : 053-810-5803
  • 최종수정일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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