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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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전월세계약서 등
      신청서식 다운받기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읍면동)→(시군구요청)→조사(통합조사분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보장결정(기초생활분야)/결정,통지→급여서비스(기초생활분야)/급여지급→변동관리(통합관리분야)/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보장중지(사업팀)/급여중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손성자
  • 연락처 : 053-810-5299
  • 최종수정일 : 2017-07-3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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