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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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신청서식 다운받기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읍면동)→(시군구요청)→조사(통합조사분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보장결정(기초생활분야)/결정,통지→급여서비스(기초생활분야)/급여지급→변동관리(통합관리분야)/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보장중지(사업팀)/급여중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손성자
  • 연락처 : 053-810-5299
  • 최종수정일 : 2015-11-27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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