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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산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산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 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경산시 대표 홈페이지(http://www.gbgs.go.kr)에 공지 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 경산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http://gbgs.go.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보존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이 동의여부 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존항목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IP주소, 공공I-PIN정보
      개인정보 보유기간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상,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2. 경산시 개인정보 처리항목
      • 경산시에서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개인정보만을 저장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 경산시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목록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위탁현황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2항에 의거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온라인/오프라인 요구서 작성 : 열람청구→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 열람 제한시항 확인→열람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열람 or 열람결정통지(거부)→이의신청, 온라인/오프라인 요구서 작성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범위 확인→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개인정보 정정·삭제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or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거부→이의 신청
    • 4. 경산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처리정리, 수집출처 청구방법
      경산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방법을 온라인(인터넷-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과 오프라인(서면-팩스, 이메일, 기관방문)으로 구분한 표
      온라인 (인터넷-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오프라인 (서면 - 팩스, 이메일, 기관방문)
      ①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②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③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④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⑤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수집출처 중 택 1)⑥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청 정보통신과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 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②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에 대해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2.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에 대해 종류,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내용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삭제
        출력물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경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1.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or.kr
      • - 전 화 : (국번없이) 118
      • - 주 소 : 우)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or.kr
      • - 전 화 : (국번없이) 118
      •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국번없이) 182(www.ctrc.go.kr)
  •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8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1.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이름 : 장호원
    • ② 직위 : 경제환경국장
  • 2.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① 이름 : 정순영
    • ② E-mail : rioba@korea.kr
    • ③ 전화번호 : 053-810-5181
    • ④ Fax : 053-810-6079
    • ⑤ 주소 : 우)712-703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 경산시는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재난감시, 산불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설물 관리,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 CCTV 설치 현황

  • 2. CCTV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우리시는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 3.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개인정보열람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 4.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경산시에서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5.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 ① 경산시에서 설치한 CCTV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여동욱
  • 연락처 : 053-810-5182
  • 최종수정일 : 2017-07-3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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