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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등 징수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 ㅇ 징수유예 신청서

ㅇ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세무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세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공부정리 → 징수유예 통지

(민원인) (세무과) (세무과) (우편 및 직접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징수유예 사유 적합여부 검토
유의사항 ㅇ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ㅇ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수 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징수과 징수담당 (053) 81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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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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