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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지방세 심사 심판청구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에 그 상급 과세관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과세
관청의 결정(부과처분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청구

ㅇ 도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제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포함)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근거법령 ㅇ 지방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구비서류 ㅇ 지방세 심사, 심판 청구서 2부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경상북도 세정과/조세심판원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9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청구서 제출 → 지방세심의위원회(조세심판관 회의) 의결 → 결정서 송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지방세법 의거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유의사항 ㅇ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방법 ㅇ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문의전화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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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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