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검색
GYEONGSAN 조직의 유연성을 통한 고객제일주의 구현 남산면
  • Home
  • 사이버민원
  • 민원안내 및 서식
  • facebook
  • twitter
  • print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한후 변경허가요건 발생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1부
3.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및 시행규칙 별표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유의사항 ● 변경허가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등
● 준공검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변경)후 준공검사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531229223.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671~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