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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고장 등으로 시설을 정상가동하지
못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방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4조
구비서류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및 설계도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ㅇ 위의 경우 외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7일
  • 교부환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민원인)→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신고수리ㆍ통보 (환경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오염 정도
ㅇ 개선내역 및 비정상가동 기간의 적합 여부
ㅇ 개선 완료 후 처리효율 향상 여부
유의사항 ㅇ 비정상운영기간 내에 반드시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개선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수계관리팀(053) 810-546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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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인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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