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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관리대상기기[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의 소유자가 제조사, 제조연월인, 절연유교체여부 등을 (변경)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신고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신고필증 교부(환경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변경신고 해당 여부
유의사항 ○ 관리대상기기 중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함유량이 0.05㎎/ℓ미만인 것은 신고 제외

○ 관리대상기기 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 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아래 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 절연유(PCBs를 2㎎/ℓ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 교체
- 관리대상기기 등의 매매 및 폐기
- 관리대상기기 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목록
  • 담당부서 : 자인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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