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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기술지원과
민원과 업무명 농약판매업 등록(재교부)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 등록증을 분실. 훼손. 변경등록 할 경우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등록재교부신청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신규신청시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 시설의 명세서 1부
-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 재교부 신청시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등록증 및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분실사유서(분실 경우) 1부
-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된 등록증
처리절차
  • 접수기술지원과(농업기술센터)
  • 처리주무부서기술지원과(검토)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기술지원과(농업기술센터)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확인 및 기안 → 등록증 교부
(민원인) (기술지원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신규 및 변경 : 1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영업장의 소재지 확인 및 시설확인 검토
유의사항 ○ 판매업 등록 기준(인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 둘 것
1. 행정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
-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팀 (053)81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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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인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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