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과 |
어르신복지과 |
| 민원과 업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 신청방법 |
|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구비서류 |
-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 처리절차 |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7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
|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현장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
| 심사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 |
| 유의사항 |
|
| 이의신청방법 |
|
| 신청서식 |
|
|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 810-5488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7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