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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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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글(hwp)파일 - 정보공개제도 운영 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글(hwp)파일 - 정보공개청구서  한글(hwp)파일 - 정보공개구술청구서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
      •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글(hwp)파일 - 정보공개위임장
    • 경산시청에 접수할 경우
      • 직 접 방 문 : 경산시청 새마을봉사과 기록물관리계 (본관 1층)
      • 우편이용시 : (우편번호 38617)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새마을봉사과 정보공개업무담당자
      • 모 사 전 송 : (053) 810-6149
      • 온 라 인 : 정보공개청구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바로가기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글(hwp)파일 -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경산시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담당부서 : 기록관리담당
  • 담당자 : 허지희
  • 연락처 : 810-5916
  • 최종수정일 : 2015-10-02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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